티스토리 뷰
목차
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지원에 나섰습니다. 2020년도에 비해 전기세가 약 30%가량 오르다 보니, 코로나19로 3년간 쌓인 경영 부담이 더욱 가중됐기 때문입니다. 신청자에 대해서만 20만 원 환급해 주니 일단 신청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.
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신청 대상
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특별지원은 정부에서 최근 전기세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전기요금 부담 완화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지만, 모두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① 개업일이 2023.12.31.이전이고, 24.2.15.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 사업자이어야 합니다.
② 공고일 기준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부터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이어야만 합니다. 즉, 1년 전체 휴업하거나 사실상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.
만약 23년 11월에 개업을 해서 2개월간 수입이 4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, 한 달 수입 200만 원으로 산정할 수 있고 이것을 연간소득으로 환산하면 2,400만 원이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③ 전기요금은 일반용, 산업용, 농사용, 교육용,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는 신청가능합니다. 주택용 중 주거용은 제외되며, 무슨 용도인지 확인해 보고 싶으신 경우 아래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>
주택용 | 일반용 | 교육용 |
주거용, 아파트, 소규모 사무실 등 | 공공용, 영업용(오피스텔) 등 | 유치원, 학교, 박물관, 수련원 등 |
산업용 | 농사용 | 가로등 |
광업용, 공업용(공장) 등 | 농업용, 어업용 | 가로등, 보안등 |
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신청 방법
■ 신청 기간
- 직접 계약자: 24. 2. 21. ~ 4. 20.
- 비계약 사용자: 24. 3. 4. ~ 5. 3.
직접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두 달간 신청이 가능하며,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여기서 직접계약자란 쉽게 말해 신청자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고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고, 비계약 사용자란 보통 계약자 명의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.
■ 신청 서류
- 직접 계약자: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
- 비계약 사용자: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아래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/ 단, 제출서류는 변동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.
구분 | 특성 | 제출서류 |
타인명의 |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타인명의인 경우 |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|
사무소 등 별도관리 |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| 관리비 고지서 사본 |
기타(자율관리) | 그 외,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|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|
■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, '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' 전용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지원방식
고지서 및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작년 1월부터 올해까지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원 사업자 대표계좌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되는데, 20만 원을 직접 입금해 주는 건 아니고 매달 고지되는 전기요금에서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.
당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잔액은 익월로 이월되며, 총 차감액이 20만 원이 될 때까지 자동 차감하게 됩니다. 1인당 최대 감면액인 20만원 모두를 같은 달에 감면하지는 않습니다. 20만 원을 한 달에 모두 감면하면 요금 변동성이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나눠서 감면할 예정이며, 정확하게 몇 달간 나눠 감면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.
한전과 직접 계약을 맺은 경우 지원사업 신청 후 3주 이내, 그 외에는 한 달 전도면 전기요금 차감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마치며
여기까지 2024년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신청 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요즘같이 전기세가 많이 인상되어 부담스러운 현실에서 전기료 20만 원은 큰 혜택이라고 생각됩니다.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대상이시면 꼭 신청하셔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<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>
'finance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주요 Q&A 알아보기 (0) | 2024.03.08 |
---|---|
KB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 (1) | 2024.03.08 |
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지급일 알아보기 (0) | 2024.03.03 |
신용카드 발급내역 조회 한번에 확인하기 (1) | 2024.03.02 |
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액 (0) | 2024.03.01 |